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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기다린 4차 지원금 '0원 지급' 논란…소상공인 뿔났다

중앙일보 2021.06.07 18:05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지급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숙한 행정 처리로 오히려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일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와중에 최근 ‘0원 지급’ 사태까지 벌어지며 소상공인 사이에선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동네 구멍가게처럼 일 처리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달 넘게 기다린 4차 재난지원금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의 신청 건이 '지급완료'로 바뀌었지만 지급액이 0원으로 뜨면서 논란이 일었다. 독자제공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의 신청 건이 '지급완료'로 바뀌었지만 지급액이 0원으로 뜨면서 논란이 일었다. 독자제공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복수의 소상공인에 따르면 지난 4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선 다수의 신청자의 재난지원금 진행 절차가 ‘지급 완료’로 변경됐다. 지원금 신청 절차가 ‘접수 완료→검증 진행→승인 완료→지급 대기→지급 완료’의 다섯 단계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지급 완료’는 재난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된 단계를 의미했다.
 
그러나 지급액을 확인한 소상공인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지급액이 ‘0원’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소 3일에서 최장 3주 내 지급이 완료된다는 당초 공지와 달리 일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 달 넘도록 지연되며 불만이 가중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이라는 이름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지급액 0원’에 “신박하게 통수 때렸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손꼽아 기다리던 소상공인들은 영문도 모른 ‘0원 지급 완료’에 분통을 터뜨렸다. 영업제한 업종인 사우나 내에서 식음료 판매업을 하던 한 소상공인은 “지급 완료로 뜬 지급액 0원은 마음만 받으라는 것이냐”며 “수수께끼 같은 확인지급으로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1원이라도 줘야 지급인데 0원 지급 완료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 “진짜 신박하게 통수를 때렸다” “접수완료에서 한 달 이상 기다리다가 갑자기 0원 지급 완료라니, 욕이 나온다”와 같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데다 ‘0원 지급’ 사태까지 벌어지며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더 컸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의 확인지급 지급률은 약 16.6%다. 양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의 기약 없는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지급 기준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행정력에 자영업자분들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률은 약 51.4%로 절반에 불과했다.
 

“홈페이지 작업 도중 외부 노출 해프닝”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측은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서류 미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지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의 신청 결과를 홈페이지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지급 완료’와 지급액 ‘0원’으로 표시가 됐다”며 “이를 확정적으로 고지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자료가 주말 동안 홈페이지에서 외부로 노출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7일 기준 부지급 대상자의 진행 절차는 모두 ‘검토종료’로 수정된 상태다.
 
소진공 관계자는 “7일 오전 9시부터 부지급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다”며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절된 분들은 이번 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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