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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4·7 선거비용 26억 돌려받는다…‘낙선’ 박영선도 28억

중앙일보 2021.06.04 13:02
4·7재보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각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노원구 상계백병원 앞 사거리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4·7재보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각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노원구 상계백병원 앞 사거리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총 106억9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4·7 재보선 후보자 81명 중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50명에게 95억6000만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발송비 등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 전액을 되돌려주는 국가 부담 비용으로 11억3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총 50명(전체 후보자 71명의 70%)으로 Δ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는 45명 Δ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는 5명이다.
 
선거별로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보전비용이 88억8100여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오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각각 26억원, 10억원을 보전받게 됐고, 박 전 장관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억원, 12억원을 돌려 받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7억5000여만원(보전비용 5억8700여만원, 부담비용 1억6400여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은Δ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4억 1000여만원 Δ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9000여만원 Δ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2000여만원 Δ기타 2억3000여만원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든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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