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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요구 늘어 내년 600조 ‘수퍼예산’ 예고, 복지만 219조

중앙일보 2021.06.03 14:30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총 593조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6% 넘게 늘어 600조원에 다가섰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공개했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은 총지출 기준 593조2000억원이다. 올해 558조원 대비 6.3% 늘었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019년(6.8%)과 올해(6.2%)에 비해 요구액 증가율이 둔화하긴 했지만 상승세가 꺾이진 않았다. 꾸준히 늘어 내년 예산 요구액은 600조원에 육박한다. 연간 예산이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문별로는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 비중이 가장 크다. 내년 요구 예산은 올해(199조700억원)보다 9.6% 늘면서 219조원으로 올라섰다. 첫 200조원 돌파다. 저출산 고령화, 고용ㆍ노동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복지 다음으로 비중이 큰 건 일반ㆍ지방행정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지방교부세), 공무원 월급, 중앙부처 운영비 등을 포괄하는 예산이다. 올해(84조7000억원) 대비 6.7% 증가한 90조4000억원이 요구됐다.
 
탄소 중립 정책을 중심으로 환경 분야 예산 요구도 크게 늘었다. 관련 부처에서 올해보다 17.1% 늘어난 12조4000억원 예산을 요청했다. 상승률로는 전체 부문 가운데 최고다. 기재부 측은 “전기ㆍ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등 그린 뉴딜 및 2050 탄소 중립 이행 기반 투자 중심 등으로 증액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내년 국방 예산 요구액은 5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 증가했다. 위성 통신, 항공 통제기, 국방 연구개발(R&D) 등 방위력 강화와 관련한 예산 증액이 중심이다. 최근 부실 급식이 논란이 된 가운데 급식 단가와 봉급 인상 등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 증액 요청도 있었다.
 
물론 부처가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기재부와 국회 판단에 따라 부문별 증액과 감액이 이뤄질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 경기 전망,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다음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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