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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방치해 고갈 2년 빨라지고, 2080년 보험료 41% 필요

중앙일보 2021.06.02 16:36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전경. 장정필 객원기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전경. 장정필 객원기자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손놓고 있는 바람에 기금 고갈이 2년 당겨지고,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가 6.52% 포인트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제도를 방치하면 2056년 소득의 30%, 2080년 41%를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다.
 

신화연 보사연 연구위원, 연금학회서 공개
공무원연금 방치 시 2070년 보험료 31%
사학연금은 2090년 보험료 47%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연금학회·한국인구학회·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주최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 재정' 논문을 공개한다. 
 
미리 공개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된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5년 주기의 연금재정 재계산(4차 재정재계산)에서 밝힌 소진 시기(2057년)보다 2년 당겨졌다. 당시에는 201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2019년 것을 활용했다. 3년 간 출산율 하락 등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돼 재정 상태가 악화했다. 지난해 최악의 출산율(0.84명), 올해 예상 출산율(0.7명대)을 감안하면 공적연금의 재정 악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신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료 9%(소득대체율 43.5%)를 그대로 유지하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되고 이듬해부터 한 해 연금 지급분만큼 보험료를 걷어야 하는데, 그게 29.7%(2018년 4차 재계산 때는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게 매년 늘어나 2080년에는 40.8%, 2090년에는 36.7%를 걷어야 한다. 후세대들이 일해서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한다는 뜻이다.
 
신 연구위원은 2090년 재정 안정 목표(2년치 지급 연금액 적립)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했다. 한꺼번에 올린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당장 19.68%로, 내년부터 2042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 22.8%로 치솟게 된다. 3년 전 재계산 때 16.28%가 필요했는데, 이보다 3.4~6.52%p 늘었다. 
 
2000년부터 국고에서 적자 보전금을 수혈받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지금의 보험료율(18%)을 손대지 않고 내버려두면 2070년 31.4%, 2090년 28.9%로 올려야 한다. 신 연구위원은 "사학연금은 급여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2040년대 초반에 기금이 소진되고, 2060년대 후반에는 현행 보험료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학연금이 2090년 2년치 지급 연금액을 적립하려면 내년부터 204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38.7%까지 올려야 한다. 일시에 인상하려면 32.4%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 제도를 방치하면 2090년에 연금 지급을 위해 한 해 46.7%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 연구위원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 재계산 이후 개혁이 지체되면서 재정 부담이 쌓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연금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논의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2020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재정 재계산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위 '4지선다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손도 안 대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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