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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해 판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중앙일보 2021.05.31 11:15
논란은 많았지만, 막상 해보니 만족도는 높았다. 재외국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이용자 호응에 힘입어 규제 당국 임시허가를 또 받았다. 의료계 반대로 좌초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내국인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21건 규제특례 승인

이와함께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높은 호응에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 또 허가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 산업통상자원부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 산업통상자원부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 등 총 21건 규제 특례(임시허가 10건·실증 특례 11건)를 승인했다.
 
하이케어넷·닥터가이드·엠디스쿼어·부민병원·JKL·비플러스랩이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전화·화상으로 의료상담과 진료를 제공한다. 또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 판단으로 처방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는 AI(인공지능) 의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의사 책임 아래 AI를 활용해 영상판독과 문진 차트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원래 의료법상 원격진료는 의사와 의료인끼리만 가능하다.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은 원천적으로 금지다. 하지만 국내에서 치료를 받다 개인적 사정으로 외국으로 간 재외국민 사이에서는 의료단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공동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최초로 임시허가 받아 시작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출국 전 척추측만증 진료를 국내 의료진에게 받은 미국 유학생은 현지에서도 화상 진료를 통해 의료진에게 경과를 관찰 받았다. 또 우울증 겪던 중국 유학생도 비대면으로 국내 의료진과 상담을 계속해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
 
다만 규제특례위는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하지 않은 선에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알선 행위 주의 등 임시허가 조건도 달았다.
 

즉석조리 동물 사료…원룸도 공유

맞춤형 즉석 사료. 산업통상자원부

맞춤형 즉석 사료. 산업통상자원부

반려동물 사료를 맞춤형으로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올핀이 신청한 이번 서비스는 주인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매장에서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를 입력하면 이에 맞게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 또는 배달하는 사업이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생산·판매할 수 있다. 또 사료 종류·성분도 관할 시·도지사에게 판매 전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번 규제 특례 승인으로 대규모 제조시설이 없어도 반려동물 사료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만 사용하고 주기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등 안전 조건은 통과해야 한다. 또 초기에는 스테이크·버거·피자 등 7개 메뉴에 한해서만 서울시 안에서 판매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원룸 공유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원룸 공유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원룸도 공유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현행 규정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 공유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엠지알브이가 신청한 ‘공유 주거코리빙’가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한 방에 최대 침대 3개까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세대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 공간 면적은 7㎡ 이상, 공동시설 포함 시 14㎡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자동차 바퀴에도 광고판

휠커버 광고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휠커버 광고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규제특례위에서는 디지털 뉴딜 관련 총 16건 안건이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이 중 자동차 바퀴에 광고판을 달 수 있는 ‘플로팅 휠커버 광고 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보스웰코리아가 신청한 플로팅 휠커버 광고는 바퀴 휠커버에 광고를 부착해 부가 수입을 얻는 서비스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사업용 자동차는 차체 각 면 절반 이내만 광고물 부착이 가능하다. 특히 '휠커버'는 차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제특례위는 안전성 검증을 받는 조건으로 이번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향후 광고방식이 다양해지면, 자영업자 등 차량소유주 수입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액화석유가스(LPG)는 직접 충전도 가능해진다. 동화프라이 신청한 ‘LPG 셀프 충전’ 서비스는 비상정지·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충전원 없이도 직접 충전이 가능한 서비스다. 규제특례위는 LPG 셀프 충전으로 요금이 약 3% 가량 저렴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린뉴딜 관련 3건의 안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두산중공업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았다. 규제특례위는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이 일회성 성능시험시설이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도록 했다.
 
또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사업에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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