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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양도소득세 최고 75%, 전ㆍ월세 신고제…총장 임명이어 검찰 대이동? (31일~6월6일)

중앙일보 2021.05.31 04:30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사용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사의 백신 5만 5000회분이 이르면 31일 국내에 도착한다. 모더나와 계약한 2000만명분(4000만 회분)의 초도물량이다.   
 
6월 1일부터 백신 1회 접종자는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ㆍ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전ㆍ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ㆍ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31일까지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삼성전자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6월 5일 투르크메니스탄(오후 8시), 9일 스리랑카(오후 8시), 13일 레바논(오후 3시)과 차례로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경기를 치른다. 장소는 모두 고양종합운동장. 한국대표팀은 5월 31일 파주에서 소집된다.
 
전국 해수욕장이 6월부터 잇달아 문을 연다. 
 
6월 첫째 주(31~6월 6일) 예정된 주요뉴스들을 정리했다.  
 
조문규 기자 
 
2021.05.31

모더나 백신 5만5000회분 31일 국내 도착...미국서 얀센 백신도

개별계약을 통해 31일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 5만5000 회분은 30세 미만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배정한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백신은 당초 계획의 두 배인 100만명분으로 늘었다. 한 차례 접종하는 얀센 백신으로 이번 주 중 도착한다.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처럼 희귀 혈전 논란 있는 얀센 백신이 들어오게 된 만큼 당국은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대원 등에 우선 이 물량을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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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카드 앱으로 은행 이체도 한다...31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31일부터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를 할 수 있다. 이날 신한ㆍKB국민ㆍ우리카드를 시작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전 업계 카드사에서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에서 은행ㆍ증권사 등 여러 금융 회사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금융 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 12월 도입 된 후 현재 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우체국, 핀테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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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文 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31일 여당 단독채택

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인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1.06.01

“수사 대상자가 흔드는 檢인사” , 이성윤 후임도 親정권 검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초 대대적인 물갈이 간부 인사를 예고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청와대를 겨눈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호위 무사 노릇을 할 검사들만 요직에 앉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번 인사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수사받을 사람이 검찰 인사 판을 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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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6월 1일부터 백신 1회 접종자, ‘인원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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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된다.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벼락처럼 통과·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이어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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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 오른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더해 부과했지만 1일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1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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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해운대ㆍ송정해수욕장 1일 조기 개장…파라솔 대여는 불가

부산 해운대ㆍ송정해수욕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이 대폭 강화된 상태로 1일 조기 개장한다. 6월 한 달 동안 파라솔은 대여하지 않는다. 수영 가능 구간은 해운대해수욕장 300m, 송정해수욕장 150m로 제한ㆍ운영한다. 6월 한 달 해운대해수욕장 내 샤워ㆍ탈의장 4곳 중 1곳, 간이 샤워장 1곳만 운영하는 등 해운대ㆍ송정해수욕장의 편의시설도 대부분 운영하지 않는다. 오는 7월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되면 이들 편의시설이 개방된다.  
 
코로나19 확산과 접촉 감염 방지를 위해 피서 용품 판매소 17곳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도입하고 발열 체크기를 설치해 방문객 이력을 관리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전국 해수욕장 개장일
 
속초 해수욕장 6월10일
제주도내 12개 해수욕장 7월1일
대천해수욕장 7월3일
충남 태안군,만리포 비롯 28개 해수욕장 7월3일
무창포 해수욕장 7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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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여름 성수기 국립 자연휴양림 추첨신청 6월1일부터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여름 성수기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 신청을 진행한다. 성수기는 7월15일~8월24일. 신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에서. 결과는 9일 오전 10시 발표.
 
당첨자는 9일 오전 10시~ 16일 오후 6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여부에 따라 당첨됐어도 상황에 따라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2021.06.02

文대통령, 4대그룹 총수들과 오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삼성전자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문 대통령과 그룹 총수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4대 그룹 총수만을 별도로 초청해 진행하는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청 기업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44조원에 달하는 대미(對美) 투자계획을 발표했던 곳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삼성전자에서는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 대신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기업인들과 함께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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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60~74세 일반 국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예약 3일까지

60~74세 일반 국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3일까지다. 인터넷 예약은 포털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 예약시스템’(ncvr.kdca.go.kr)을 검색한 뒤 접속하면 된다.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의료기관과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 버튼을 누르면된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전화(1339번ㆍ질병관리청 콜센터)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도 있다.
 
2021.06.05

축구대표팀 월드컵 2차예선...6월 5일ㆍ9일ㆍ13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6월 5일 투르크메니스탄(오후 8시), 9일 스리랑카(오후 8시), 13일 레바논(오후 3시)과 차례로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경기를 치른다. 장소는 모두 고양종합운동장.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리던 2차 예선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연기된 끝에 각 조별로 특정 국가에서 잔여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변경돼 한국에 모여 치르게 됐다. 북한은 예선을 포기했다. 한국(2승2무, 승점8)은 투르크메니스탄(3승2패, 승점9)에 이어 조 2위를 기록 중이다
 
월드컵 2차 예선 8개 조에서 각 조 1위 8개 팀과 각 조 2위 상위 4개 팀이 최종 예선에 진출한다.
 
한국대표팀은 5월 31일 파주에서 소집된다.
 
 
2021.06.06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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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