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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보증금 6000만,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중앙일보 2021.05.30 16:55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25일 세종시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안내문을 설명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뉴스1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25일 세종시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안내문을 설명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뉴스1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내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7월 31일 이후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3법'이 완성된다.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현재는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정부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체 계약자의 30%밖에 안 된다. 다만 정부가 신고제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하려 한다거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부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아파트·다세대 등의 주택과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도 해당한다. 또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과 같은 비주택도 해당한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주택의 주소·면적·방 개수,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이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해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어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면 신고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갱신 때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초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
30일 미만 초단기 계약이면서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하면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공동 사인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계약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하나.
아니다. 사안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과태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세는 200배를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해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 이후부터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

그렇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아직 전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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