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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땅 밟을까…유승준, 두 번째 법적공방 시작

중앙일보 2021.05.30 09:21
가수 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처분을 둘러싼 두 번째 법정공방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국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유씨는 같은 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유씨는 재외동포(F-4) 입국하려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이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LA 총영사는 유씨의 비자 발급 재신청에 또 다시 거부 카드를 내밀었다. 유씨는 이후 LA 총영사를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그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은) 개인 사정이 있었다” 등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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