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교만 수혜” 국적법 개정 논란에…법무부 “특정국 집중 완화될 것”

중앙일보 2021.05.28 14:56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특정국가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브리핑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지 고려해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2대째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개정안이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포용적 사회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영주권자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사람도 오롯이 국민이 된다”며 “납세·병역 등 국민의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혜택만 누리고 국적을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국적 이탈 시기는 국적법상 제한이 돼 있다”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 과장은 국적 취득자들의 공직 및 정계 진출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우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이 제한돼 있다”며 “기우”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를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한국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해 수리되면 곧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현재까지 3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혈통주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이라며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에는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격앙된 댓글도 달리고 있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논란이 생긴 것으로 보고 “법령 개정의 필요 절차로서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