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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선공약

중앙일보 2021.05.28 14:39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 충남도]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 충남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8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 지사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대선 1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추진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지사는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27만호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 가중시킨다”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GTX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면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라며 “차라리 이 돈으로 지방에 투자해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을 더 살기 좋을 곳으로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25%, 22%, 20% 세 가지 세율로 전국 공통 적용되는 법인세는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해 감면하고, 법인세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정책으로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더행복한주택은 입주한 뒤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양 지사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이날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양 지사는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까지 된다면 특공은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특별공급 폐지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했다.  
 
다만 세종시 외 대전·충남 등 혁신도시에는 인구를 유입할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수도권 3기 신도시·GTX 건설에 관해서는 “3기 신도시가 성공하고 쾌적할수록 수도권 인구는 더 집중되고 지방인구 공동화는 가속될 것”이라며 “균형발전 목표를 위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제안한 종부세·재산세 완화에 대해선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는 물론이고 재산세 감면에도 반대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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