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왜 먹으며 통화해" 아내 음식에 침뱉은 변호사 재물손괴죄

중앙일보 2021.05.28 11:37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뉴스1

아내가 먹고 있던 음식에 침을 뱉어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가 먹고 있던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내가 항의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찬과 찌개 등은 아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본인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음식의 효용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