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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하는 부·울·경] 부·울·경, 내년 상반기 3개 시·도 연합체 특자체 설립에 ‘맞손’

중앙일보 2021.05.28 00:05 부동산 및 광고특집 1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부산·울산시와 경남도가 내년 상반기 3개 시·도 연합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가칭 동남권 특별연합)를 설립한다. 특자체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개정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그 근거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어떻게
부·울·경 3개 시도의 초당적 협력
공동사무 전담 합동추진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특자체 규약제정

부·울·경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광역경제권 구축전략으로 특자체를 설립한다. 그 상징적 명칭이 ‘부·울·경 메가시티’다. 메가시티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 일반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1000만명 이상 거대도시를 말한다. 인구 800만명인 부·울·경이 메가시티로 향후 1000만명 거대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특자체는 현 3개 시·도를 폐지하고 완전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로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돼 추진된다.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부·울·경 단체장이 상생 협력 선언을 하고, 같은 해 10월 상생 협력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계기다. 이어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협의회 발족, 2020년 3월 동남권발전계획 수립 용역발주, 3개 시·도 특자체 설치준비단 설치 등을 거쳐 지난 3월 동남권 발전계획 최종보고회에서 경제·생활·문화·행정 분야 공동체 설립을 위한 40개 과제가 확정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 동남권의 지역 여건과 현황 분석,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 조사, 공동사무의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특자체 명칭·사무소·기관구성·조직체계·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도 8월까지 진행된다.
 
부·울·경은 공동사무를 전담할 합동추진단도 지난 17일 설립했다. 부·울·경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조직은 한시 기구로 부산시에 설치하며, 사무실은 울산시에 두기로 했다. 합동추진단은 특자체 규약제정, 공동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시·도민 공감대 형성 같은 과제를 공동 추진한다.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한마디로 자치단체 간 사전준비→규약안 작성(시·도간 합의)→규약의결(각 시·도의회)→규약승인(행안부 장관) 절차가 마무리되면 특자체가 설립된다. 지난달 말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상반기 설립될 전망이다. 설립되면 전국 최초의 광역권 특자체 설립 사례가 된다.
 
특자체는 3명의 단체장 가운데 1명이 겸임하는 동남권 특별연합장과 기존 의회에서 할당된 의원을 파견해 구성하는 동남권 특별연합의회(의원 20명 내외)를 둔다. 집행기구로 사무처도 둔다. 정임수 부산시 자치분권과장은 “특자체는 예산·조직편성권 등을 가진, 실행력 있는 기구로 3개 시·도에서 위임받은 관광·교통·문화·경제 분야 광역사무를 처리한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메가시티는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한 것으로 소속 정당은 중요치 않다. 3개 시도가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경제·산업간 연계가 뛰어난 부·울·경이 힘을 합친다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춰 동북아 8대 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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