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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임명 강행할 듯…31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중앙일보 2021.05.28 00:02 종합 14면 지면보기
김오수

김오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지했다. 김 후보자의 당초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전날(26일)까지였다.
 

임명 땐 야당 동의없는 32번째 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파행 끝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장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변호사 시절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이게 전관의 힘”이라고 주장하자 유 의원이 “상대 의원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함께 항의하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이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는 것 아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파행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자격 미달 후보자라 판단한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31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의 임명 반대가 극심했던 인사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1일의 송부 기간을 제시한 뒤 임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의 송부 기간을 제시했었다. 김 후보자 송부 기한은 27일 당일을 포함해 5일로 상대적으로 길다. 청와대 관계자는 “즉시 임명 강행의 뜻이 있었다면 송부 기간을 최소로 하지 않았겠느냐”며 “국회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요청의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준법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우격다짐 임명으로 마무리할 듯하다. 인사청문회 폐지 국가라도 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임명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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