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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박범계표 검수완박’ 반대

중앙일보 2021.05.28 00:02 종합 14면 지면보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형사부 직접수사 통제’ 방향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 반대하면서 박 장관의 조직개편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성윤 지휘 검사들 의견 취합
“범죄대응 역량 저하” 대검 제출
기사 폭행논란 이용구 차관 교체설

27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해 전날 오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중앙지검 검사들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견서에는 “조직개편안이 기존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내용이라 부패 사건을 인지해도 수사를 할 수 없어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막아 권력·부패 수사를 통제하려고 해선 안 된다”라는 지적도 포함됐다. 실제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부패부와 통합될 예정인 강력부에서도 “부서 통합시 민생 피해를 낳는 강력범죄 대처에 빈틈이 생긴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단순 투약자로부터 쌓은 범죄정보를 토대로 ‘윗선’인 총책까지 검거하는 방식의 수사 특성상 부서 통합 시 수사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검 정책기획과는 26일까지 전국 지검의 의견을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곧 이 의견들을 법무부에 보낼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반부패부 등 일부 인지수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개편안은 형사부 등에서 직접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검찰인사위는 “6월 초순 인사 발표를 하고, 초·중순쯤 임지에 부임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인사 적체 문제가 좀 있다”고 밝혀 인사의 폭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법무부 일각에서는 “기소가 되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차관은 중앙일보에 (교체설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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