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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에 인사 적체”…이용구 법무차관도 교체설

중앙일보 2021.05.27 19:0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인 6월 초쯤 발표된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인사 적체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대규모 ‘인사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인사적체’ 운 뗀 박범계, 검찰 고위 간부 6월초 발표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검찰인사위는 “6월 초순 발표하고, 초중순 부임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기소가 임박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7일 법무부 일각에선 “기소가 되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차관은 중앙일보에 본인의 교체설에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 인사위는 고위 검사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벌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박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서 ‘인사적체 문제’를 짚었다. 박 장관은 “인사 적체 문제가 좀 있다”며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고검장을 고검 차장으로 내리거나 대검 부장으로 보내는 식의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秋 학살’ 넘은 朴 검찰인사 바람 불까

현재 검사장‧고검장 공석은 모두 7자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급 인사인 점을 감안할 때 공석 규모 이상의 대폭 인사를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인사적체’ 발언이 고검장들의 단체 용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상 검찰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에 오르면 지휘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임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해서도 기수가 높아 주로 연수원 23~24기에 해당하는 고검장들이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바꿔말해 고검장 공석이 없으면 검사장의 승진 인사 역시 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박 장관이 ‘인사적체’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박 장관이 ‘조직개편’을 명분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사들을 모조리 바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8년 12월 시행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는 필수보직기간인 1년 동안 전보 조치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인사에서 교체가 유력시되는 수사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1부장, ‘이상직 의원 횡령‧배임’을 수사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9월 부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수석대변인(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수석대변인(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실제로 추 전 장관도 지난 1월 직제개편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들을 대폭 물갈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옮기는 등이다. 모두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지방으로 좌천성 전보 인사가 난 것이다.

 
다만 이날 검찰인사위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특정 인물의 인사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줄이 요직을 꿰차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손꼽히던 이 지검장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최근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무배제’ 등 인사 조치 요구가 거세졌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질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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