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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7개 공공기관, 북부·자연보전권역·접경지로 이전

중앙일보 2021.05.27 17:49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27일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인 7개 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최종 입지가 각각 결정됐다.
 
기관 이전지는 중첩규제로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지역 3개 시(의정부, 남양주, 구리)가 선정됐다.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3개 시(이천, 안성, 광주)가 포함됐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파주)도 선정됐다.
 
경기도는 앞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3차 이전 대상 7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입지 공모 신청을 받았다. 평균 경쟁률은 6.4대 1이었다. 유치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기관은 각각 11대 1을 기록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다.
지난 4월 22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찬ㆍ반 입장 관계자 7명이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지난 4월 22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찬ㆍ반 입장 관계자 7명이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균형 발전,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

이번 이전은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 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2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찬ㆍ반 입장 관계자 7명이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지난 4월 22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찬ㆍ반 입장 관계자 7명이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이전지로 확정된 7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와 지속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공모에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1∼3차를 합쳐 북·동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경기도 산하의 전체 26개 기관 중 15개다. 이 중 12개는 현재 수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전에 참여한 접경·자연보전권역 북동부 17개 시·군 중 한차례도 선정되지 못한 곳은 가평, 포천, 연천, 용인 등 4개 시·군이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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