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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 없어"

중앙일보 2021.05.27 15:59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창원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창원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과 관련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지급받은 경우는 환수할 수도 있지만, 매출 감소분을 계산해 환수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앞서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 시 기존에 지급한 정부 지원금(6조1000억원)이 손실추정 총액(3조3000억원)보다 많아 “환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25일 국회 산자위,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고 해 소상공인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정부가 산정한 손실추정액은 국회 산자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계산했다’, ‘인건비나 임대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손실액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 추계를 내야 해 통계를 낸 것으로, 많은 변동성이 있는 수치”라며 “제대로 된 데이터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식 논의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창원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창원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 법제화 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이 많은데, (정치권이) 손실보상 논의에 빠져 다른 피해 지원 방식은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는 별도로 차분히 계속하고, 다른 방식의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어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냐’는 질문에도 “추후에 논의해도 되는 사안”이라며 “손실보상이든 피해 지원이든 빨리 할 수 있는 걸 하고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정리해도 늦지 않다”고 못 박았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성격상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일반업종의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정부 조치에 대해 정부가 일말의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전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건 손실보상이 당시 법제화 및 규정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도 권 장관은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기정사실이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이를 즉시 고쳐나가는 민첩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선 정부나 국회를 통해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그간 버팀목 자금 플러스 4조6497억원 지급, 영업중단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한도 저금리 임차료 융자 지원, 충남 공주 국내 1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 등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장기 대출 확대 등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법령 개정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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