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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 청문보고서 31일까지 달라"…임명 강행할 듯

중앙일보 2021.05.27 14:54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파행을 거듭한 끝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6일까지였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31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의 임명 반대가 극심했던 인사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경우엔 단 1일의 재송부 기간을 준 뒤 임명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2일, 조국 법무장관은 3일의 재송부 기간을 거쳤다.이날 제시한 기한은 5일로 과거 임명강행 때 제시했던 기한보다는 상대적으로 길다. 청와대 관계자는 “즉시 임명 강행의 뜻이 있었다면 재송부 기간을 최소로 하지 않았겠느냐”며 “국회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의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김오수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윤 전 총장에 이어 2명의 검찰총장을 연속으로 임명 강행됐다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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