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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극약처방?…카뱅 중신용 대출 목표 못채우면, 카카오 금융신사업 진출 불이익

중앙일보 2021.05.27 06:00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2023년 말까지 전체 신용대출의 30%를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에게 내줘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사업 진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카오뱅크. 연합뉴스

카카오뱅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2023년까지 매년 연 단위 계획을 수립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게 했다. 전체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말까지 30%를 넘어야 한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점수 820점 이하인 차주에게 나가는 대출이 대상이다.
 
각 인터넷은행은 금융당국에 이미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계획을 제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0.2% 수준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8%(21년)→25%(22년)→30%(23년)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는 고신용 직장인의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이고 대신, 중·저신용자 대출은 대출 금리를 1.2%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21.4%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3년 말까지 32%로 늘린다. 본인가 심사 중인 토스뱅크는 2023년 말까지 전체 신용 대출의 44%를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우겠다고 보고했다. 
케이뱅크가 출범한 2017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모습. 연합뉴스

케이뱅크가 출범한 2017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한 인ㆍ허가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 케이뱅크는 BC카드 등의 신사업 진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신규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할 때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만큼 충실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세우게 한 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했으나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달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시중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24.2%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은 12.1%로 은행 평균보다도 낮다.    
 
다만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할 경우 대출이 부실해질 위험도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신용평가시스템(CSS)의 고도화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은 금융정보 외에 통신정보와 결제정보 등 다양한 대안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다.  
 
금융위는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익성·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 2200만명에 이르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해 대출할 수 있다면 건전성을 유지하며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 별도의 금리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중금리대출의 경우 은행은 연 6.5% 이상의 금리를 받을 경우 중금리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체 손실률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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