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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부담에…정부 내년부터 재정지출 구조조정

중앙일보 2021.05.27 00:04 경제 2면 지면보기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지출의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지난해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판단한다.
 

이번주 당·정·청 재정전략회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원점 재검토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내년 예산을 포함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정부와 여당·청와대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선 고용유지 지원금 등 한시적으로 증액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재정지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대해진 재정을 점차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올해 말까지 정부 빚은 약 330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2019년(9.5%)에 이어 지난해(9.1%)와 올해(8.9%)까지 3년 연속으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9% 안팎으로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예산 총지출 증가율(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눈덩이 나랏빚은 어떻게.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눈덩이 나랏빚은 어떻게.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인 2025년부터는 예산을 짤 때 재정준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지 않게 하면서 ▶연도별 통합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재정지출 증가율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낮추면 민간 부문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완만한 수준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2019년 회의에선 “국가채무 비율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기재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선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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