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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시 일본대사 “쿼드 확대 논의 아예 없어”

중앙일보 2021.05.25 18:16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연합뉴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연합뉴스]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는 25일 한국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참여 여부와 관련 “쿼드 4개국 사이에서 쿼드 그룹을 4개국 이상으로 더 늘리는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에 대해 일절 논의한 바 없다는 의미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날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주최한 ‘한·일 차세대 포럼’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한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국 역시 쿼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연구소 '한일 차세대 포럼' 참석
한·미·일 북핵 공조 "충분한 의사소통"

'지속가능한 한일관계 형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쿼드 사무국' 日, 한국 참여 둘러싼 입장은

쿼드 4개국 정상은 지난 3월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연합뉴스]

쿼드 4개국 정상은 지난 3월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연합뉴스]

아이보시 대사는 기조 강연에선 쿼드와 관련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고, 쿼드에 대해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며 “특히 호주의 경우 쿼드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가 (쿼드 협의에)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쿼드 4개국 정상 차원의 화상회의를 가졌는데, 이 때 백신·기후변화·신기술 분야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계속 논의하자는 정도가 표명됐다”며 “다만 (워킹그룹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앞으로 더 기다려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아이보시 대사의 발언처럼 한국 정부는 아직 쿼드 참여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쿼드와 관련한 ‘분야별 협력’에 대해선 문을 열어 놨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보시 대사의 발언은 쿼드 참여국을 넓히는 문제는 당분간 논외로 하고 싶다는 일본의 입장을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락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연계애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이게 쿼드 참여보다 더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현 차이에서 드러난 한·일 간극 

25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주최로 '한일 차세대 포럼'이 개최됐다. [정진우 기자]

25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주최로 '한일 차세대 포럼'이 개최됐다. [정진우 기자]

이날 포럼에선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한 한·일 간 입장차 문제도 제기됐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일본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대북정책을 생각하는 등 양국 간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보시 대사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추진 방법 등에 있어 기본적인 생각은 일치하고 있다고 본다”며 “한·일 간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북한 비핵화 달성의 조건을 의미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bandon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해선 “일본은 CVID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미·일 간에도) 대략적인 공통의 이해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엔 CVID 대신 CD(Complete Denuclearization·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표현으로 사용했다. 비핵화의 대상을 규정하는 표현 역시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 등의 공식 석상에서 '북한 비핵화'를 명시하는 반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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