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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옵티머스 투자자에 전액 반환"…하나은행과 소송전 예고

중앙일보 2021.05.25 16:31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다.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에서 원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다만 금감원이 반환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이사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이사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 '100% 배상' 수용, '계약 취소'는 불수용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 831명(전체의 96%)에게 총 2780억원이 지급된다. NH증권은 고객과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5일 분조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물어주라"고 권고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계약 시점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명에만 의존해 고객에게 펀드를 팔았다는 이유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분조위의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은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형식만 다를 뿐, 고객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측면에선 분조위 권고와 같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향후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의 구상권 청구 소송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그동안 NH투자증권은 판매사가 책임을 떠안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하나은행·예탁결제원과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 배상' 입장을 고수해왔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 규모만 4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 간 책임 소재를 따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NH증권은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소송 계획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자본시장법상 수탁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운용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투자자와 판매자 양측이 동의해야 효력이 생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만큼 권고안의 실질적 효과는 거뒀다"고 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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