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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與 이소영 의원 벌금 80만원…당선무효 피했다

중앙일보 2021.05.25 16: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소영(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4·15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방문한 장소에서 한 행동과 선거 운동의 내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그리고 선거운동 개시 전에 고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선거법을 위반해 유권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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