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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후보자 청문회 다음날…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중앙일보 2021.05.25 11:5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다음날에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인사위) 위원들에게 27일 오후 검찰 인사위 개최 일정을 통보했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한다. 다만 이날 다뤄지게 될 구체적인 안건은 위원들에게 아직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는 김 후보자 취임 이후 있을 검찰 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다. 판사·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와 검찰 내부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검찰 인사 단행은 인사위 회의 당일 또는 다음날 이뤄졌었다. 다만 이번에는 김 후보자 청문회 다음날 인사위가 개최되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며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인사위에서 논의된 원칙과 기준 등을 두고 김 후보자 취임 이후 구체적인 인사안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직제 개편에 맞춰 대규모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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