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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살리려 규제없는 '특화지역' 지정…직업학원도 원격교습 허용

중앙일보 2021.05.25 11:01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 육성과 학원 원격수업에 관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 육성과 학원 원격수업에 관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지방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해 규제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를 낮춰 평생직업교육 학원 등 모든 학원에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기업이 협업해 특화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 플랫폼)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 3개 플랫폼을 선정했고 올해는 경남·울산,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이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지역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학과 지자체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협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장은 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이 되면 일정 기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거나 규제를 면제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플랫폼에 6년간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적용 또는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 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원격교습은 국어·영어·수학 등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에서만 할 수 있었다. 기존 시행령이 원격교습의 범위를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미용·제빵·간호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길을 열어줬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원격교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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