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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며 현관문 파손한 70대…법원 “주거침입”

중앙일보 2021.05.25 07:3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의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 B씨의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고, 약 1~2분간 문손잡이를 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출입문 앞에서 얘기만 했을 뿐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신발을 벗는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현관 출입문을 강하게 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문 잠금장치가 부서져 현관 출입문을 열고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그의 의사에 반(反)해 출입문을 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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