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택배기사도 매년 건강검진 추진···퀵서비스 포함 여부는 미정

중앙일보 2021.05.25 05:00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내년부터 택배 기사가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심혈관·뇌혈관 검사가 추가될 전망이다. 또 성인 건강검진 항목에 안저 검사와 폐기능 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차 건강검진종합계획 초안 마련
과로사 잇따르자 검진강화책 내년 시행
일반인에는 안저·폐기능 검사 신설 검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기사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1~2025년)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한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1일 공청회에서 3차 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 과장은 "택배 기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데,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택배 기사를 일반근로자 범주에 넣어서 비(非) 사무직 근로자처럼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택배 기사들이 일반 검진뿐만 아니라 특수건강검진에 준하는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5만명가량이다. 
 
특수 검진이란 현재 진폐증 유해 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흉부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하는 걸 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택배 기사는 이처럼 유해 인자에 노출된 건 아니지만 이에 준해서 특수 검진을 받게 추진하고 있는데, 심혈관·뇌혈관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택배 기사와 유사한 일을 하는 배달 기사(일명 퀵서비스)도 같이 적용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 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의 다른 특수고용직 근로자 포함 여부도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 건강검진에 안저·폐기능 검사를 포함할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안저 검사는 암실에서 검안경으로 눈바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눈병 외에 당뇨병·동맥경화증 따위의 진단과 경과 판정에 활용한다. 황반변성 같은 실명을 초래하는 질병을 막기 위해 시행한다. 당뇨병 환자가 늘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눈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의 질 악화를 반영해 폐기능 검사를 검진 항목에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울증 검사도 강화한다. 지금은 10년마다 검사하는데, 주기가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는 10대 청소년 우울증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요양원 등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폐결핵을 잡아내기 위해 시행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폐지를 검토됐지만, 아직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2019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2172만명이며 이 중 1610만명이 검진을 받았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