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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檢힘빼기 나선 박범계…檢수장 김오수 청문회 딜레마

중앙일보 2021.05.24 05:00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기 위한 최종 시험대에 오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부서 통폐합 등 검찰 힘빼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속에서 현 정권 수사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이며 '정권 방탄 총장'이라는 비판을 타개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예스맨' 김오수, 朴의 '검수완박'에도 '예스'?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 장관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5일 앞둔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개편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와 특별수사를 한 부서에서 다루도록 했으며,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는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한다.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도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폐합된다. 서울남부지검엔 금융과 증권범죄 수사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추미애 전 장관 임기 때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비슷하지만, 협력단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하게 될지 미지수다.
 
지난해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직제개편으로 전국의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되는 등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또 한 번 직접수사 기능이 위축될 위기에 놓이자 검찰 조직 내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가 박범계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수용하겠다고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임박한 이 날까지 검수완박의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어떻게 지켜낼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野, '정권 방탄 총장' 공세 예고

지난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모두 보좌했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9년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 제안이 아니었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청와대에 들어가 문 대통령의 검찰개편안 지시를 받아 적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최근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에서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22일 밤 급박하게 이뤄졌던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때 연락이 닿지 않았던 당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출금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장관 대신 김 후보자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을 출금해야 한다'는 암묵적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야권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정권 막바지 방탄 총장이 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일선 검찰에서 진행 중인 현 정권 수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정권 수사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을 세우고 대검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배후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도 22일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정유진·강광우·하준호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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