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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논란' 김오수 "총장되면 전관 특혜 우려 불식할 것"

중앙일보 2021.05.23 21:12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전관 특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실효적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전관예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전관예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다.

 
김 후보자는 이어 "많은 국민이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면 수사, 재판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소위 '전관 특혜'를 우려하고 있고, 그러한 우려만으로도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관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변론권이 보장되고 사건 처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경험도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8개월간 월 1900만~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개별 사건 수임료가 아니라 로펌과 고문 계약을 맺고 받은 자문료치고는 금액이 많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 측은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사실상) 급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해 9∼12월 월 1900만원, 올해 1∼4월 월 2900만원의 자문료에 대해 각각 월 60만원, 월 9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과 관련해선 "개인사업자 소득 3% 원천징수액과 별도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4100만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김오수 후보자는 장관 직무대행 당시 전관 특혜를 근절하는 TF까지 만들었지만 퇴임 직후 전관 특혜를 누린 장본인"이라며 "내가 하면 자문료이고 남이 하면 전관 비리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전관예우 논란 이외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 청와대·여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방향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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