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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애견카페서 죽은 반려견…여전히 법적으론 물건취급

중앙일보 2021.05.23 16:00
반려견을 자녀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유모차를 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송봉근 기자

반려견을 자녀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유모차를 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송봉근 기자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정서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반려견을 비롯한 동물은 여전히 물건 취급을 받는다. 이 때문에 반려견이나 동물과 관련된 사건에서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울산의 애견 카페에서는 월령 14개월인 소형견이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죽었다.  CCTV를 살펴보니 대형견이 치고 지나가면서 소형견 '봄이'가 넘어졌고, 뒤늦게 발견돼 동물병원으로 옮겼지만 소생하지 못했다. 사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추 손상이다.  
 
애견 '봄이'를 맡겨놓고 일을 나갔던 견주는 애견카페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알고 보니 애견카페는 허가도 받지 않은 곳이었다.  
 
견주는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뿐 애견의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한 처벌 항목은 없었다. 벌금을 최대 500만원만 내면 영업 정지도 받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봄이를 생명권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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