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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996만원' LH 성과급 환수하나···A등급 경영평가 수정 검토

중앙일보 2021.05.23 15:30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뉴스1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가 LH 임직원이 받은 성과급을 일부 환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H가 과거 의혹 이전에 받았던 경영평가 결과까지 재검토하면 환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할지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전의 경영평가를 재점검해 실제로 LH의 평가 등급이 낮아지면 임직원이 받아야 했을 성과급 금액도 감소한다.
 
공기업 임직원은 매년 시행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받는다.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등 6단계로 나뉘는데, LH는 2017~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LH 임직원은 최근 매년 공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수령했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2000원이었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도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기관 자체 성과급이나 내부평가 상여금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LH 임원의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1억1880만2000원, 상임감사ㆍ이사는 7920만원을 받았다.
 
경영평가 결과를 재검토해 LH의 2019년도 평가 등급이 A등급 아래 등급으로 떨어진다면 LH 임직원은 낮아진 등급에 맞는 차액만큼 성과급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D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2019년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해에 걸쳐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하게 된다면 환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년간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하는 연도는 다 수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과급을 환수하게 되면 향후 임직원이 받게 될 성과급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미 퇴직한 직원의 경우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수액을 별도로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퇴직자가 환수액을 자발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기관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성과급이 모두 환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종합ㆍ경영관리ㆍ주요 사업 등 3가지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되기 때문에 종합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범주의 성과급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LH의 경영평가를 가장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급 환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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