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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조직 개편…금융 범죄 대응 수사협력단 설치

중앙일보 2021.05.23 11:00
법무부가 증권·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사협력단 설치를 추진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기소 권고를 받아 12일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기소 권고를 받아 12일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알리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설치된다. 
 
'수사협력단'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전문 인력과 협력해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는 강력범죄 수사까지 포괄하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되고 반부패수사협력부가 신설된다.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통폐합하는 안과 광역 시급 지방검찰청 내 인권보호부 신설도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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