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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만나는 文…“마지막 기회” 한반도 평화 재점화 묘수는?

중앙일보 2021.05.21 14:47
방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환영 인사를 나온 교민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방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환영 인사를 나온 교민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방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이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달 완성된 바이든표 새 대북정책에 맞춰 양국 정상이 북핵 협상을 위한 공조 방안을 처음으로 대면 협의하는 자리다.
 

21일 백악관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정상 간 첫 대면
"북한 문제가 논의의 중심 주제"
'대화 재개' 이끌 방법론 협의할 듯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의 핵심 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새로운 한·미 공조의 출발점에 선 입장이 됐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고 지난 2년간 중단됐던 비핵화 협상을 복원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상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간 쫓기는 文 "마지막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미 모두 완전한 조율을 바탕으로 한 대북공조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채 1년도 남지 않는데다, 내년 4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국내 정치적 변동성이 커지며 북한 문제를 앞세울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정상 간 만남을 통한 ‘원 포인트 해법’을 모색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특성상 대북 대화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내일 논의의 중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향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이 그의(바이든 대통령) 의제에서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근' 없는 대화 재개, 가능할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외교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바탕에 둔 새 대북정책을 완성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최대의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외교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바탕에 둔 새 대북정책을 완성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최대의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AP=연합뉴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대북정책의 컨셉은 ‘외교적·실용적 접근과 관여’로 요약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향점은 분명히 하되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둔 채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19일 고위 당국자의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략에서 ‘최대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부여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추후 한·일을 비롯한 동맹 간 추가 논의에 더해 북한의 움직임 등에 맞춰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수정해나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같은 기류가 단순히 대북 유화책을 바탕으로 한 북·미 대화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의 효용성을 재점검하고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선 완고한 입장이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되며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그 이상을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종전 선언을 대북 대화 재개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자는 문 대통령의 구상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는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의 문을 열어놓되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가 담보되기 전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종전선언 역시 대북 대화를 촉진하는 윤활유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미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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