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부겸, 관평원 청사·특공 의혹에 “제도상 허점 부끄럽게 생각”

중앙일보 2021.05.20 20:1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0/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0/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와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에 대해 “제도상 허점과 미비점이 있었다”며 “정부당국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YTN 뉴스Q와의 인터뷰에서 ‘관평원 유령청사 논란과 아파트 특공(특별공급) 관련해 엄정한 조사와 특공 회수가능여부를 지시하셨는데 어떻게 보고받으셨나”는 질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건지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특공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4월5일에 방안을 발표했고 다음주부터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집을 한 채 이상 갖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받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임대시설이나 주거시설도 같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특공 분양으로 얻은 시세차익은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 보편적 정서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상당히 여러가지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제가 섣불리 이렇게 하겠다 큰 소리 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해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 총리는 세종시 공무원의 아파트 부당 특공 의혹 전수조사에 대해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총리는 “국민들은 공정이라는 우리 정부 최초 약속 자체가 무너진 거 아니냐고 화가 나신 것”이라며 “그런 질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서 나중에 입장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일명 ‘김부선’으로 불리는 GTX-D노선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과 관련,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 실망 잘 알고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최초 발표됐던 GTX-D노선 자체는 원래 정부안이 아니었다”며 “기대 섞인 분들의 안이 여기저기서 모여져 이 노선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우리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는 비판하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암호화폐로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라며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니 가상화폐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발생한 부분, 그것도 250만원은 기본 공제해드린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는데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