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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與 겨냥 "현금복지 늘린다고 문제 해결 안돼"

중앙일보 2021.05.20 17:07
김동연

김동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0일 "복지만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며 주거와 교육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특히 현금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복지를 늘리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에게 도움이 되고 빈부 격차도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복지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은 여권 잠룡들이 잇따라 보편 복지와 현금 지원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나왔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현금 복지가 아닌 '기회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답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다"며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면 우리 국민은 신바람 나게 일하고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회 복지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부족한 기회를 놓고 전쟁 같은 경쟁을 하게 된다.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다 보니 부와 불평등이 대물림 되는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결국 양극화, 사회갈등, 공정의 문제도 '기회'의 문제와 연결된다"며 "복지국가의 건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 핵심은 소득수준이나 복지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혁신창업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인적자본을 확충·강화하는데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며 "고졸과 지방대 출신 취업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이나 주거에서도 저소득층과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회 복지는 결국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고, 우리 경제 사회의 틀과 제도, 의식의 총체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가 ‘각자도생’에서 ‘상생과 연대’로 바뀔 때 실현될 수 있다. 그래야 힘든 처지의 학생, 청년, 자영업자, 수많은 흙수저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청계천 판잣집 '흙수저' 출신인 김 전 부총리는 덕수상고 재학 시절 은행에 취직하고 뒤늦게 고시에 합격해 부총리까지 오른 사연이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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