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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서 따져야할 의혹들

중앙일보 2021.05.20 00:35 종합 29면 지면보기
권경애 변호사·『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저자

권경애 변호사·『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저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을 보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2019년 9월 9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는 인사
‘검수완박’ 계속 강행할지 물어야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권력에 충성하며 수사를 정치화했던 검찰의 습속과의 단절에 있다. 김 차관과 이 국장의 제안은 검찰 중립성 보장을 공언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균열을 냈다. 하지만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대통령 말처럼 김 차관과 이 국장 대한 신임은 두터워졌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뒤 김 차관과 이 국장, 황희석 당시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검찰개혁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다. 그날 윤 총장은 배제했다. 앞선 회의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던 대통령이 윤 총장을 배제한 함의는 분명해 보였다. 조국 일가 등 정권 핵심부 수사를 중단하라는 거였다.
 
그날 이후 문 정부와 윤 총장의 관계는 파국을 향했지만,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총애는 더 각별해졌다. 김 후보자는 검찰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던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 올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일 때는 감사위원으로 천거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인사가 대선을 앞둔 임기 말에 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요구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검찰개혁 1단계는 경찰의 일반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에 따른 폐해는 즉각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불기소 결정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불기소 결정 이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인이 이의 제기 이유를 특정하기 어려워 결국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청해도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는다.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경찰 수사를 지휘해 불기소 처분 이유서와 공소장을 작성하던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현상이다.
 
문 대통령의 ‘더 완전한 검찰개혁’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일 것이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주축인 ‘처럼회’가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찰개혁 1단계에서 검찰에 남겨준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박탈해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검찰의 공소권도 ‘공소청’을 신설해 맡기고, 기존 검찰 조직은 폐지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견제가 사라지면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와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도 없어진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은 허위다.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을 갖지 않더라도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중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기소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전에는 검찰이 내년 3월 대선 관련 선거 범죄 등 6대 사건 수사를 맡는다. 문제는 김 후보자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총장 체제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에 적합한지, 검수완박을 강행해 추진할지를 묻고 검증해야 한다. 자문료 월 2900만원 전관예우와 검찰개혁의 상관관계도 따져야 한다.
 
권경애 변호사·『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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