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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비슷”…‘공수처 1호’ 조희연 사건 쟁점

중앙일보 2021.05.19 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18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참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압수수색 물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압수수색 물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김은경 ‘인사권 남용’ 혐의 공통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같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적용된다. 그 중에서도 인사권 남용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녔다. 특정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고,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업무배제 등의 불이익을 줬다는 점도 비슷하다.  
 
감사원이 지난달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모두 과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공무원 결격에 따라 당연 퇴직한 사람이었다.
조 교육감은 임용 담당자들로부터 특별채용 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대신 교육감 비서실 관계자를 채용절차에 관여토록 했다. 이 관계자는 채용 관련 심사위원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선정했고, 위원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란 점을 알렸다. 결국 조 교육감이 지목한 5명의 해직교사가 모두 특별채용 됐다는 게 감사 결과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공모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혐의의 주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 직원들은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해 사표를 받아냈다. 그리고 빈 자리에 내정자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예상 질문 등을 줬다. 심지어는 낙점 인사에 대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서까지 대신 작성해 줬다고 판결문은 적시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 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 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또 추천 후보자 중 서류 심사 탈락자가 나오자 김 전 장관은 다른 후보자들도 모조리 탈락시켰다. 관련 국장 및 과장을 인사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임명과 관련해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는 김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대상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식의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내놓으라고 요구함) 관행은 이전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등은 항소장을 냈고 지난달 30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19년 대법, ‘인사 부당 개입’ 의혹 김승환에 직권 남용 인정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점에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사건도 조 교육감과 유사한 사건으로 회자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도 있다. 이에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김 교육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건 이런 유사한 사건에 견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적용 점차 까다로워져”

 
다만 기존 사건과 차이도 있다. 조 교육감의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달리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일부러 내쫓고 그 자리에 특정인을 꽂아 넣은 건 아니었다. 또 김 전 장관과 달리 직원들로 하여금 사표 종용 행위를 시키지도 않았다. 
 
교육공무원법에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채용 담당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하지만, 최종 인사권자는 조 교육감이다. 특별채용이 법에 부여된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게 조 교육감의 측의 항변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재량을 넘어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점을 입증하면 직권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다만 직권남용죄 적용이 점차 까다로워 지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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