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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북 인권 거론, 부정적 영향” 발언…미 국무부 “인권이 외교 중심” 즉각 반발

중앙일보 2021.05.19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 제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국 “북 정권은 자국민 착취” 지적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미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VOA는 이 관계자가 “생각이 같은 협력국들과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함께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사용해야 할 자원을 전용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재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와 관련한 무역·지원·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종종, 그리고 많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유형의 활동을 제재에서 배제한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반응은 17일 미국의 대북 인권 문제 제기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공개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문 이사장은 이날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며 “그 순간 대화 무드로 나오기는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우려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별대표가 아닌 인권대사를 먼저 임명하겠다고 한 점”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에는 가치를 강조하는 분들,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내건 강경파들이 많이 포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 이사장의 이런 발언 직후 견해를 묻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이처럼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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