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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한 판사들 검찰 고발당해

중앙일보 2021.05.18 13:56
최대집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14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로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14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로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민주국민전선(민생전선)은 18일 오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소속 박병태, 안진섭, 권경선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임 의협회장인 최대집 민생전선 대표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대법원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이라며 "가처분 소송 담당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세기와 더불어' 판매와 배포를 가능하도록 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9조 인도에 반한 죄에 의하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로서법에 의해 처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김일성을 미화·고무·찬양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에노출시킨 것은 북한 체제의 반인도범죄를 지속 가능케 하고 정당화해주는 일로써 김일성과 그 후계자들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세기와 더불어' 총 8권(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3일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일성 회고록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를 판매, 배포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판매와 배포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주로 자신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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