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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사업성 좋은 곳은 민간 주택공급이 효율적”

중앙일보 2021.05.18 11:14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 연합뉴스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를 18일 열고 ‘민관협력을 통한 공급’을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되,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취임 첫 행보 주택공급 간담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부정적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간담회에서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공급기관의 혁신도 재차 강조했다.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2ㆍ4대책은 공공 주도로 도심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LH 직원의 투기 사건 등으로 사업을 끌고 나갈 공공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노 장관은 “LH가 기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할 도심 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공급이 재차 강조됐지만, 민간 정비사업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인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 그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시장 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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