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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3년 반만에 김어준 고소 “선전‧선동 더욱 기승”

중앙일보 2021.05.17 17:34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공동대표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소했다.
 
이 교수는 17일 “졸지에 유령 교수회 대표로 낙인찍혔던 2017년 11월 말의 사건을 소환해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3년 반이 지났으나 공적인 분노가 더욱 커져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했고, 온라인에서는 판사 신상털기와 해임 청원 등이 이어졌다. 이에 교수회는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를 두고 김씨는 방송에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그럴듯한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이 단체는 회장 개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조직, 활동 및 실체는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적시된 방송 내용을 유포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그는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김씨를 고소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김씨의 차마 방송인이라 할 수 없는 편파적인 선전, 왜곡, 선동의 행태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행여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상적인 방송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인내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었으나 김씨의 악의적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 행위가 더 심해져 더 이상의 관용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김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방송되는 TBS 사장을 향해서는 “어떠한 시정과 재발 방지, 반론보도 수용, 관련자 징계를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며 “합리적인 해명과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 방송 제작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형사 및 민사상의 법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전국 70여 비로스쿨 법과대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2015년 명칭을 변경하면서 창설됐다. 25개 대학의 로스쿨과 비로스쿨법과대학 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법과대의 상생 및 법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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