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재형 감사원'이 뒤지면 다를까… LH·국토부 감사 착수

중앙일보 2021.05.17 14:58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서민(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서민(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정 정보 사전 취득 여부,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의 신도시 내 토지 소유 여부, 국토부와 LH의 신도시 지정 정보 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검토 후 지난 14일 참여연대 측에 감사에 착수한다고 알렸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4주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뿐 아니라 국토부 산하기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 취지에 따라 국토개발정보 관리 제도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국토부 공무원·LH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투기나 불법적 농지 거래 사례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보를 받아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처음 폭로했다. LH 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이 지구 내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었다.
 

정부와 경찰 조사·수사엔 '맹탕' '부실' 비판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1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 보상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을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1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 보상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을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LH를 비롯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내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맹탕’이라는 비판만 나왔다. 차명 거래는 확인하지 못해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가 적었기 때문이다. 투기 의심 사례는 1차 조사에선 7건, 2차 조사에선 23건 발견됐다.
 
이후 수사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투기 의혹 일주일이 지나서야 LH 압수수색을 시작해 늑장 수사 논란도 있었다.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을 겨냥한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해 부실 수사 비판도 나오고 있다.
 
LH 의혹 폭로 초반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적지 않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등에서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고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이날 감사에 착수하면서 정부 합동조사단이나 특수본이 확인하지 못한 문제가 감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