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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한숨 돌렸지만…송영길 앞 두 지뢰밭 부동산·대선룰

중앙일보 2021.05.17 05:0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시작은 좋았다. 하지만 다가올 과제가 더 걱정이다.”

 
16일로 취임 보름째를 맞은 송영길호(號)에 대해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평가다. 일단 인사청문 정국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란 내부 평가가 많다. 당·청 간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1명만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우려를 자연스레 내비치면서 청와대에 공을 넘긴 게 주효했다”(수도권 의원)는 얘기가 나왔다.
 
민생을 앞세운 당 운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송 대표가 부동산 정책 점검을 이유로 봉하마을 방문 일정을 연기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송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34일째)나 이해찬 전 대표(8일째)보다 이른 취임 나흘 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지만, 외부엔 “봉하마을 일정을 미루고 부동산 정책을 점검했다”고 홍보했다.
 

이달 중 부동산 세제 해법 찾아야…갈등 잠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하지만 송 대표 앞에 놓인 새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부동산특위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인 정책 시험대로 꼽힌다.
 
특히 그중에서도 6월 초 과세되는 재산세 문제는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에는 당·정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를 놓고선 지도부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지난 3일, 강병원 최고위원)이란 반발이 나왔다. 이달 중 부동산 세제의 총괄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송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주장해 온 “청년·신혼부부 LTV 90% 확대”를 두고선 당내 갈등 조짐마저 보인다. 부동산 특위 소속 한 의원은 “LTV 90%는 대출건전성을 생각해야 하는 은행권도 부담이다. 현실적으론 70%가 가능한 한도”라고 지적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대선 경선 일정·규칙은 ‘화약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과 박용진 의원은 16일 각각 대선 경선 일정 연기와 예비경선 규칙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직간접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예고한 상황이다. 임현동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과 박용진 의원은 16일 각각 대선 경선 일정 연기와 예비경선 규칙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직간접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예고한 상황이다. 임현동 기자

 
부동산 정책이 갈등 잠복 사안이라면, 대선후보 경선 규칙은 화약고에 가깝다. 특히 오는 9월 초 선출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 일정 연기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당내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겠는가”(지난 12일)라고 일축했지만, 여전히 추격 주자 캠프에선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경선 일정에 대해 “당 지도부와 1등인 이재명 지사가 결단을 내릴 문제”라고 압박했다.
 
당원여론조사 50%와 국민여론조사 50%로 결정되는 대선후보 예비경선의 규칙 변경 요구도 이미 시작됐다. 여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5회 이상의 합동토론회·연설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여론조사는 국민 전체 여론이 반영되도록 열어야 한다”며 현재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국민여론조사 대상으로 하는 예비경선 규칙 변경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송 대표는 가능한 대선 경선 규칙은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대선기획단 등 별도 기구를 발족해 각 후보 측의 의견을 수렴·중재할 거란 취지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논의 기구도 만들지 않고 시간만 끄는 건 결국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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