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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진혜원 제동? 김오수, 검사 SNS에 "정치적 중립 매우 중요"

중앙일보 2021.05.16 16:23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대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검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서다.
 

임은정, 진혜원 SNS로 논란 낳아

현직 검사 중 SNS에 공무상 기밀을 게재하거나 정치적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검사로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친정권 성향의 검사로 평가받는다.
  
임 연구관은 지난 3월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배당 문제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를 두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은정 검사가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수사)에 대해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관은 당시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4·7 재보궐선거 전날인 지난달 6일 "'깨시민'을 제외하면 모두 야당 측 선거운동원이며 매국노"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본인이 소속된 검찰청의 수사 대상이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다. 깨시민은 '깨어있는 시민'의 줄임말로 여권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진 검사는 SNS에서 '꽃뱀' 글 등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진혜원 검사가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검사가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검사 페이스북]

윤한홍, 김오수에 “특정 검사 SNS에 대해 더 명확한 입장 밝혀야” 

이들의 SNS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논란이 된 SNS 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검사의 SNS 활동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하긴 어렵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과거 행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김 후보자가 현안에 대한 답변 역시 애매모호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정 검사들이 SNS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올리고 공무상 기밀까지 게재하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연합뉴스

한편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받아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를 두고 야당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서 차관을 맡아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최대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검찰을 안정시키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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