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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탈원전은 ‘미친 정책’...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중앙일보 2021.05.16 16:05
김영환 전 의원. 뉴스1

김영환 전 의원. 뉴스1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우물안 개구리 같은 매국적이고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원전을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만찬에서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를 들으니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역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신하의 모습이 역력했다”며 “누구 하나 “임금님께서 옷을 벗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이가 없다”고 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SMR(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를 전문 연구하고 있고,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SMR 분야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탈원전 기조와 반대로 SMR 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SMR은 전기 출력 300MW 이하 전력을 생산하며 현장 조립이 가능한 소규모 원자로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겨우 SMR를 허용해달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워 진땀을 흘렸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은 정치권의 ‘무지의 용기’와 대통령의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라며 “이 대참사의 폐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대가로 남아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체코와 카자흐스탄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한 문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먹어보니 독이 든 약인데 당신들도 한번 드셔 보시죠'하는 것이냐. 우리는 부숴버리면서 왜 아랍에미리트에는 원전을 수출하고 완공을 축하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할 이유로 기후변화 및 탄소제로 목표 달성과 전 세계적인그린 수소 경쟁,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식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탈원전이라는 ‘미친 정책’으로 세계 1위 한국형 원전의 생태계가 밑둥부터 허물어졌다”며 “세계의 흐름을 잘못 읽고 쇄국의 길을 감으로써 망국의 한을 남긴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4선의 김 전 의원은 지난달 여당이 이른바 ‘민주화보상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자 민주화운동 증서와 명패를 반납한 후 정부와 여당에 날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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