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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주택 공급, 공공·민간 상호보완" 오세훈과 협력 언급

중앙일보 2021.05.14 15:59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취임사를 통해 최우선 과제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꼽았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은 서울시와 협력을 언급하며 공공과 민간 개발의 상호 보완을 언급했다.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
"서울시와 협력ㆍ소통" 강조

노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주도로 개발하는 2ㆍ4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주민 동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시장의 공급 갈증은 더 커진 상황이다. 노 장관의 발언에 따라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인 민간 정비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사태의 발단이 된 LH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 밖에도 국가균형 발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적재적소 확충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노 장관은 “대도시권에서는 출·퇴근 등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환승시설 등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이뤄가자”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며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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