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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만원어치 '깡' 1200만원 챙겨…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단속

중앙일보 2021.05.13 15:58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연합뉴스

 
# 목공소를 하는 A씨는 지인 등 110명을 동원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산 뒤 2개월 동안 본인 가게에서 1억2000만원을 결제했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혜택을 이용, 재화나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로 결제해 1200만원의 차익을 챙긴 이른바 ‘깡’이다. 

허위 결제로 10% 차익 챙겨

 
#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만원 어치 대리 구매한 뒤 처남 명의의 커피숍에서 결제해 A씨와 같은 수법으로 1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지난 3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적발된 사례이다. 단속반은 A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1200만원을 환수했다. B씨에게서 100만원을 환수하고, 두 사례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 21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해 112건의 행정·재정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가벼운 1374건은 현장계도 조치했다. 
 
위반행위 112건 가운데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 거부 5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종이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모바일형과 카드형은 각각 37건, 16건 적발됐다. 
 
단속반은 가맹점 73곳을 등록취소 했으며 11곳에 등록정지, 28곳에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13곳에 과태료 총 7200만원을 부과하고, 63곳에 대해 총 5506만원을 환수처리 하기로 했다. 이번 민관 합동단속반은 지자체 공무원 854명과 한국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 304명으로 구성됐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사진 경기도]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사진 경기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이 선(先)할인형보다 부정유통 위험이 적다고 보고 캐시백형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적발된 112건 가운데 선할인형이 109건이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다시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 반기별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 단순 부주의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 수준을 낮추고, 피해와 부당이익이 클 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현재 231개 지자체에서 15조원 규모로 발행됐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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