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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성장 전망 3.8%로 올려, 文 공언한 4%는 “백신이 변수”

중앙일보 2021.05.13 13:13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8%로 높여 잡았다. 예상보다 수출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DI가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4%엔 못 미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조덕상 KDI 전망총괄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조덕상 KDI 전망총괄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3일 KDI는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3.8%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망한 3.1%에서 0.7%포인트 올려 잡았다. KDI는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8.1% 늘어나며 경제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봤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예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경제 전망에서 정부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4% 성장을 공언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4%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보조를 맞췄다.  
주요 기관 성장 전망 비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주요 기관 성장 전망 비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올해 4%대 성장을 자신한 정부와 달리 KDI는 3% 후반을 예상했다. 수출은 살아나겠지만 민간 소비(2.5%) 등 내수 회복이 더딜 것이란 전망에 따라서다. 서비스업 등 내수 부진으로 올해 취업자 수는 19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치겠다고 봤다. 지난해 취업자가 22만 명 감소한 것에 비하면 고용 회복 강도가 약하겠다는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제성장률) 숫자가 3.8%”라며 “정부 전망은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1대 1로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백신이 좀 더 빠르게 접종될 수 있다면 3.8%보다 높은 숫자도 가능하고, 백신 보급에 차질에 생긴다면 회복이 조금 더 지체되는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 2021년 경제전망.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KDI 2021년 경제전망.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KDI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쓴소리했다. 이날 전망 보고서에 “중장기적으로는 최근의 재정 부담 확대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급증한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추가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더라도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지출로 한정하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지출은 그에 상응하는 재정 수입 확보 방안도 함께 추후 본예산이나 중기 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했다.
 
4% 성장을 목표로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문 대통령)는 정부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일 KDI는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정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며 올해 4%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며 올해 4%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통화정책에 대해 KDI는 지금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0.7%)보다 높아졌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는 여전히 밑돈다. 조덕상 KDI 전망총괄은 “경기 회복세가 견실하지 못하고 물가 상승률의 추세적 흐름이 장기간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한바 현시점에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정할 필요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물론 변수는 많다. KDI는 올해 국제유가가 60달러 안팎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물가 상승률을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ㆍ외를 가리지 않고 인플레이션(고물가) 우려가 높아지는 중이다. 정 실장은 “유가가 더 높아진다면 물가 상승률은 올해 1.7%로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으로 유가가 올라간다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상황이 되겠지만 다른 공급 요인 등이 반영된다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향후 잠재적 부실이 금융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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