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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1호 조희연? 중대범죄 아닌데 별스럽게…"

중앙일보 2021.05.13 06:5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이임식이 열린 지난 1월 27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부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이임식이 열린 지난 1월 27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부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중대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추 전 장관은 재임 당시 합수단을 폐지를 주도했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소식에 "우려"

추 전 장관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출범 111일 만에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소속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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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범죄 거래 시장"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법무부의 합수단 부활 추진에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상상인 저축은행이 연루된 주가조작 및 기업사냥 범죄와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언급하면서 과거 합수단을 비판했다. 상상인 저축은행 사건은 전관을 이유로 합숟단의 수사가 늦어져 피해가 커졌고,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은 합수단장의 뇌물 문제가 터져 나왔다면서다.
 
추 전 장관은 "검은 유착 관계가 발생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라며 "전직 죄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 시장'이라고 말한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합수단을 폐지한 이유와 이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라며 "증권범죄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국감 당시 폐지 이유를 밝혔으나 오늘날까지도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해 폐지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무부가 합수단 부활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은 "법무부가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니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 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자료사진. 뉴스1

서울남부지검 자료사진. 뉴스1

 
합수단 부활 추진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코스피·코스닥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고 말해 합수단 부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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