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인천도 전교조 특채 의혹…조희연 수사 불똥 번지나

중앙일보 2021.05.12 13:2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특별채용 의혹 파장이 다른 진보 교육감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특혜 채용이 서울 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타 지역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다.
 
12일 오전 곽상도·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에 부산·인천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학부모단체·교사 등 653명이 참여했다.
 

야권 "부산·인천교육청도 전교조 특혜 의혹"

12일 곽상도,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인천, 부산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곽상도 의원실]

12일 곽상도,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인천, 부산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곽상도 의원실]

곽 의원은 두 교육청에서 이뤄진 특채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자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2018년 부산교육청은 지원 조건을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한정한 특채를 진행했고, 전교조 해직자 4명이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 2014년 인천교육청 특채에서도 전교조 관련자 2명이 채용됐다.
 
수년 전부터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된 두 사건은 공수처의 조 교육감 특채 의혹 수사 착수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 서울교육청의 해직교사 특채와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주도한 특채에서 전교조 관련자가 잇따라 합격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모습. 뉴스1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모습. 뉴스1

의혹의 핵심은 각 교육청이 합격자를 내정하고 특채를 진행했는지 여부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는 2018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 교육감에게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채를 요구했다. 선거 직후에는 양측이 '해직교사 특채'가 포함된 정책 합의문을 작성했다.
 
곽 의원은 두 교육청도 합격자를 특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교육청은 퇴직한 지 3년이 넘은 교원은 특채할 수 없도록 한 임용령 개정을 앞두고 특채를 급하게 진행하고, 접수 기간도 평소보다 짧게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교육청은 면접만 보고 해직자 2명을 합격시켰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모형 교장 72.4%는 전교조 출신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조 교육감(왼쪽)과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조 교육감(왼쪽)과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진보 교육감이 전교조 관련자에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해직자 특채에 그치지 않는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를 공모해 교육감이 교장에 임명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경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9명 중 72.4%(21명)가 전교조 출신이다. 약 5만명 내외로 알려진 전교조 조합원은 전체 교원(지난해 기준 49만 8281명) 중 약 10%에 그친다.
 
전교조 출신 인천교육청 관계자가 교장 공모제 시험 문제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수사 받고 있는 인천교육청 정책보좌관 A씨는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 출신이다. 인천에서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 4명 중 3명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연대 나선 진보 교육감…'확전' 치닫나

지난달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불법특채 의혹에 대해 남긴 해명문에 달린 댓글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이 응원 댓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불법특채 의혹에 대해 남긴 해명문에 달린 댓글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이 응원 댓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캡처]

진보 교육감들은 공수처의 타깃이 된 조 교육감 엄호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조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특채는 교육감의 재량권'이라는 취지로 쓴 글에 이재정·장휘국·최교진 교육감 등이 응원 댓글을 남겼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수사 착수가 알려진 지난 11일 "특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쳤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들은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공수처 수사 착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우리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최소 14명은 진보 진영으로 분류된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